불법 어업 문제와 해결책: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노력

불법 어업 문제와 해결책: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노력

 

해양은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인류에게 식량, 일자리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IUU 어업의 현황,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UU 어업의 현황과 영향

 

현황

 

IUU 어업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어획 물고기의 약 20~30%가 IUU 어업을 통해 포획되며, 그 결과 연간 10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와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IUU 어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1. 불법 어업: 국내법 또는 국제 의무를 위반한 어업 활동

2. 비보고 어업: 관련 국가 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 활동

3. 비규제 어업: 적용 가능한 보존 및 관리 조치가 없는 지역 또는 어종에 대해 이루어지는 어업 활동

 

영향

 

IUU 어업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1. 해양 생태계 파괴: 

   -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어류 자원 고갈

   - 불법 어구 사용으로 인한 해양 생물다양성 감소

   - 보호구역 내 불법 어업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

 

2. 경제적 손실: 

   -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

   - 국가 세수 감소

   - 수산자원 관리 비용 증가

 

3. 식량 안보 위협: 

   - 지속 불가능한 어업 활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수산자원 고갈

   - 개발도상국의 단백질 공급원 감소

 

4. 사회적 문제: 

   - 불법 어업과 연관된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

   -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및 작업 환경 악화

 

5. 국제 관계 악화: 

   -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으로 인한 국가 간 분쟁

   - 지역 수산 관리 기구의 효과성 저하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는 IUU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UN 식량농업기구(FAO)의 '항만국 조치협정(PSMA)'입니다.

 

항만국 조치협정(PSMA)

 

2016년부터 발효된 PSMA는 IUU 어업으로 잡힌 물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유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외국 선박의 항구 입항 및 어획물 양륙에 대한 엄격한 통제

2. 항구 지정 및 검색 강화

3.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4. 개발도상국의 이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메커니즘 포함

 

PSM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타 국제적 노력

 

1.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DG 14 "해양 생태계 보전"에서 주요 목표로 IUU 어업 근절 설정

 

2.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 자발적이지만 광범위하게 채택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 촉진

 

3.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의 역할: 

   - 공해상의 어업 활동 규제

   - 회원국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리 조치 수립

 

국가별 대응 사례

 

미국

 

1.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 

   - 특정 수산물의 수입 시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

   - 수산물의 이력 추적성 강화

 

2. 해양 포유류보호법(MMPA): 

   -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한 어업 규제

   - 수입 수산물에 대한 기준 적용

 

유럽연합(EU)

 

1. IUU 어업 규정: 

   - 불법 어획물의 EU 시장 진입 차단

   - 제3 국에 대한 옐로카드, 레드카드시스템 운영

 

2. 공동어업정책(CFP): 

   - EU 수역 내 어업 활동 규제

   - 지속할 수 있는 어업을 위한 장기 관리 계획 수립

 

한국

 

1.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 IUU 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 원양어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2. 국제협력 강화: 

   - PSMA 가입 및 이행

   - 지역수산관리기구 활동 참여 확대

 

기술을 활용한 IUU 어업 대응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IUU 어업 감시 및 단속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위성 기반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 어선의 위치와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 불법 어업이 의심되는 선박 식별 및 추적

 

2. 자동식별장치(AIS): 

   - 선박 간 충돌 방지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어업 활동 모니터링에도 활용

   - 대형 어선의 이동 경로 및 패턴 분석

 

3.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 어선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어획 활동 기록

   - 어획량 및 혼획 모니터링

 

4. 빅데이터 분석: 

   -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불법 어업 패턴 파악

   - 머신러닝을 이용한 예측 모델 개발

 

5. 드론 및 무인 항공기: 

   - 연안 지역 감시 및 순찰

   - 원격 지역 모니터링

 

이러한 기술적 접근 방식은 광활한 해양에서의 불법 어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 및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윤리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과제와 전망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1. 국제 협력의 강화: 

   - IUU 어업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므로 더욱 긴밀한 국제 협력이 필요

   - 정보 공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공동 단속 활동 강화

 

2. 개발도상국 지원: 

   - 기술적, 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확대

   -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기술 이전 촉진

 

3. 시장 투명성 제고: 

   - 수산물의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투명한 공급망 관리

 

4. 소비자 인식 제고: 

   -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

   - 에코 라벨링 제도 활성화 및 인증 기준 강화

 

5. 대체 생계 수단 제공: 

   - IUU 어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대체 소득원 개발 지원

   - 지속 가능한 양식업 등 대안적 어업 방식 촉진

 

6. 법적 프레임워크 강화: 

   - 국내법 정비 및 국제법과의 조화

   - 처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결론적으로, IUU 어업 문제 해결은 단순히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유지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 그리고 소비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항만국 조치협정(PSMA)의 효과적인 이행 하고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일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의 확산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 IUU 어업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IUU 어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해양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