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제한 정책: 바다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어업

어획량 제한 정책: 바다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어업

 

해양 생태계의 균형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획량 제한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어획량 제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획량 제한 정책의 개념과 주요 방법, 국내외 사례 및 지속 가능한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획량 제한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어획량 제한 정책은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획할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어획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획량 제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1. 수산자원의 고갈 방지: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양 생태계 균형 유지: 특정 어종의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생태계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어업 보장: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획량을 유지할 수 있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안정성 확보: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는 수산 관련 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어획량 제한 방법

 

1. 총 허용어획량(TAC) 시스템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어획량 제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각 어종의 연간 최대 어획량을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TAC 제도의 주요 특징:

- 어종별, 해역별로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획량을 설정합니다.

-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개별양도성할당제(ITQ)

 

개별양도성할당제(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ITQ)는 TAC를 기반으로 각 어업인이나 어선에 개별적인 어획 할당량을 부여하고, 이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ITQ의 장점:

-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자원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비효율적인 어선의 자연 이탈은 어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시장 원리를 활용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촉진합니다.

 

3. 어획노력량 제한

 

어선의 수, 어구의 크기, 조업 일수 등 어획 활동에 투입되는 노력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방법:

- 어선 감척: 과잉 어선을 줄여 전반적인 어획 압력을 낮춥니다.

- 조업 일수 제한: 연간 또는 계절별 조업 일수를 제한합니다.

- 어구 제한: 과도한 낚시를 방지하기 위해 그물의 크기나 개수를 제한합니다.

 

국내외 어획량 제한 정책 사례

 

1. 한국의 TAC 제도

 

한국은 1999년부터 TAC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TAC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표적 어종:

- 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삼치, 참조기 등

 

성과와 과제:

- TAC 적용 어종의 자원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일부 어업인들의 반발과 관리 및 감독의 어려움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2. 뉴질랜드의 ITQ 제도

 

뉴질랜드는 1986년 세계 최초로 ITQ 제도를 완전히 도입한 국가입니다. 

 

주요 특징:

- 상업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어종(100여 종)에 ITQ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어업인의 자원 관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할당량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과:

- 대부분의 어종에서 자원량이 회복되거나 안정화되었습니다.

- 어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 EU의 공동어업정책(CFP)

 

EU는 공동어업정책을 통해 회원국의 어업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주요 내용:

- 다년간의 관리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자원 관리를 수행합니다.

- 최대지속가능어획량(MSY)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어획량 설정을 추구합니다.

- 불필요한 어획물의 투기를 금지하는 '투기 금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어획량 제한 정책의 효과와 과제

 

효과

 

1. 수산자원의 회복: 많은 국가에서 어획량 제한 정책 도입된 후 주요 어종의 자원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어업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획이 가능해져 어업 관련 산업의 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3. 해양 생태계 보호: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여 전반적인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4. 국제 협력 증진: 월경성 어족 자원 관리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제

 

1. 정확한 자원량 평가의 어려움: 해양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자원량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2. 어업인들의 반발: 단기적인 소득 감소에 대해 우려한 어업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리·감독의 어려움: 광활한 해역에 효과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4.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5. 소규모 어업 보호: 대규모 상업 어업과 소규모 연안 어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론

 

어획량 제한 정책은 바다를 지키는 핵심 방법입니다. 이 정책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 생태계의 균형 유지, 어업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제대로 준수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자원량 평가,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시스템 체계 구축, 어업인들의 참여 유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월경성 어족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획물 제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 어업인들과의 소통, 국제 협력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풍요로운 바다의 혜택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은 단순히 수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