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15 생물다양성협약: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COP15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배경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생물다양성협약은 정기적으로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개최하여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수립합니다.

 

COP15의 주요 내용

 

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 by 30 목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2. 생태계 복원: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내수, 연안, 해양 생태계의 최소 30%를 복원

3. 농약 사용 감소: 2030년까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 50% 감소

4.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최소 50% 감소

5. 생물다양성 재원 확대: 2030년까지 연간 2,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재원 조성

6. 유해 보조금 개혁: 2030년까지 연간 5,000억 달러 규모의 유해 보조금을 폐지 또는 개혁

 

이러한 목표들은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P15의 의의

 

COP15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1.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30 by 30' 목표 등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각국의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의 연계: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문제의 통합적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3. 재원 확보 방안 제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유해 보조금 개혁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권리 인정: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5. 기업의 책임 강조: 기업들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민간 부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COP15 이후의 과제

 

COP15에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1. 국가별 이행 계획 수립: 각국은 COP15의 합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재원 확보: 연간 2,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부문 간 협력 강화: 환경, 농업, 어업, 산림,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을 실현해야 합니다.

 

5. 과학 기술 협력: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평가, 보전 기술 등에 대한 국제적인 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6. 대중 인식 제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응

 

한국 정부는 COP15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정: 기존의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COP15 합의 사항에 맞춰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2. 보호구역 확대: 현재 17% 수준인 육상 보호구역과 2% 수준인 해양 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각각 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생태계 복원 사업 강화: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4. 생물다양성 재원 확대: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5. 국제 협력 강화: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결론

 

COP15는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COP15의 합의 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구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