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부표의 문제점과 현실,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침

양식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해양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문제점, 현재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의 문제점

 

스티로폼 부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미세플라스틱 발생: 스티로폼은 햇빛, 바람, 파도에 의해 쉽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2. 해양 쓰레기 문제: 태풍이나 높은 파도로 인해 끊어진 부표는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안으로 밀려와 해양 쓰레기가 됩니다.

 

3. 해양 생물 위협: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에 의해 섭취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4. 수거의 어려움: 한번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 스티로폼은 수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양식장에서 사용 중인 5,500만 개의 부표 중 4,100만 개(약 75%)가 여전히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이는 해양 환경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현행 법률은 신규 설치에만 제한을 두고 있어 기존에 사용 중인 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설치된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침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목표: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친환경 부표 개발 및 보급: 

   - 폴리에틸렌에 발포제를 가한 새로운 친환경 부표를 개발했습니다. 이 부표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이 적고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개월간 실제 양식장에서 성능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3. 지원 사업 확대: 

   - 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0년 7월 기준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국비 70억 원, 지방비 70억 원, 자부담 6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26.8%까지 높였습니다.

 

4. 법률 및 제도 개선: 

   -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제한하는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기존 사용 중인 부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발포 소재로 된 부표 전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연구 개발 지원: 

   - 중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와 전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1. 어업인의 인식 개선: 많은 어업인들이 여전히 스티로폼 부표를 선호하고 있어, 친환경 부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경제성 문제: 친환경 부표의 가격이 일반 스티로폼 부표보다 5~6배 높아, 어업인들의 부담이 큽니다.

 

3. 기존 부표 처리: 이미 설치된 수많은 스티로폼 부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4. 지속적인 기술 개발: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친환경 부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5. 국제 협력: 해양 오염은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는 심각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기술 개발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어업인, 연구기관, 환경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스티로폼 부표 문제 해결은 단순히 해양 환경 보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양식업 발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